반응형 전체 글88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법률과 예산의 비교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예산안 편성 : 정부 예산안 심의.확정 : 국회 예산 집행 : 정부 결산 검사 : 감사원 결산 심사 : 국회 - 예산안 심의.확정 단계 -> 예산안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한다. 법률과 예산의 비교 구분 법률 예산 존재형식 법률의 형식 법률과 별개의 형식 제출시한 제한 없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헌법 규정) 제안 및 편성 정부, 국회의원(10인 이상) 정부만 편성 가능 심의절차 국회 단독으로 수정 및 증보 가능(단, 수정시 30인의 동의가 필요) 삭감은 가능. 증액 및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소극적 수정권만 인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여부 가능 불가 의결 정족수 일반의결정족수(재.. 2022. 3. 17. 입법 과정(헌법 개정 절차.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 입법과정은 헌법개정과 법률 제정 및 개정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비슷한거 같지만 상이합니다. 두 절차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것이 포인트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 1. 제안 : 대통령 발의(국무회의 심사 필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2. 공고 : 발의 후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 3. 국회의결 :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국회 소수파 보호) 4. 국민투표 :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실시(유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확정) 5. 공포 : 대통령의 국민투표 결과 즉시 공포 6. 효력 : 명문 규정이 없어서 논란 존재. 보통 20일 경과시 효력발생이라고 함. 7. 이의제기 :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의제.. 2022. 3. 17. 우리나라 국가기관 국회(구성 및 운영. 권한과 내용) 1. 국회 - 국민의 대표기관 - 입법기관 - 국정 통제 기관 -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중심 1) 국회의 구성 및 운영 - 20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임기는 4년(헌법규정O) - 지역구 의원 :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 비례대표 의원 :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 배정 - 의장 1인, 부의장 2인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운영(법적 구속력은 X) - 교섭단체 :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 될 수 있음(동일정당일 필요는 X -> 국회의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함) - 면책특권 부여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불체포 특권 :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않는다(현행범인일 .. 2022. 3. 17. 정부형태의 의미와 종류(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근대 민주 국가는 권력 분립을 제도적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몇 개의 국가 기관에 분산됨으로써 국가 기관 사이의 상호 관계에 따라 정부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미국, 의원내각제는 영국이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원집정부제도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의 형태를 띠는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대통령제 - 권력의 엄격한 분립이 행해지고, 권력기간 상호 간의 독립성이 보장된 정부 형태 - 미국의 독립 혁명 과정에서 출현. 왕이 없는 공화정에 적합 - 몽테스.. 2022. 3. 15. 기본권의 의미와 종류 정리 기본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상에 따라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보는 근거가 되는 천부인권 사상과 기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는 근거가 되는 입헌주의 사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법상의 권리 국가의 성립이나 명문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 -> 초국가적 권리 실정법상의 권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인정되고 보장되는 권리. 때와 장소에 따라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은 크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인간의 존엄과 .. 2022. 3. 14. 헌법의 의미.기본원리(+우리나라 현행 헌법 특징) 헌법의 의미 -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최고의 법을 말한다. - 최고성, 추상성, 법규범성, 이념성 - 헌법은 규범성 뿐만 아니라 정치성을 나타내고 있다. - 헌법은 강한 정치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객관성을 요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이념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특징 - 1948년 7월 17일 제정 - 총 9차례 개정 - 현행헌법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계기로 개정 ->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간선제 -> 직선제) -> 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 -> 헌법재판소 신설(헌법에 어긋나는 법률과 국가 공권력의 작용을 심판할 수 있게 됨) - 국민의 기본권 확대 보장 -> 형사피고인의 무죄 추정 ->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의 확대.. 2022. 3. 14. 군사안보지원사령부 (前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 해편 이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위 '기무사'라고 불리는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안보지원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2018년 9월 1일 경기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창설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하였습니다. 과거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전환될 당시에는 부대령을 개정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부대 역사가 이어졌었지만, 안보지원사의 경우는 기존 부대령을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 역사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기무사는 1991년 보안사 간판을 바꿔 단 지 27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정보처 내에 설치된 '특별조사과'를 모체로 하여 지난 70년간 군의 핵심 위치에 있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8년 해편(해체 후 재편성) 되었습니다. 기무사가 .. 2022. 3. 14. 사법농단 사건이란? (ft.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사법농단 사건 개요 지난 2018년,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는 법관 사찰에서 출발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재판거래 의혹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사법농단이 사회의 이슈를 장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 25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정황 및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와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견된 문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과거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재판거래 대상이 되어서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등 과거사 판결 KTX 해고 승무원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전교조 시국선.. 2022. 3. 14.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