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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유언. 상속. 유류분제도에 대한 정리 사망 사망의 시점은 통설로 심장과 폐의 기능이 다한 때인 심폐정지설과, 심폐기능은 아직 정지하지 않았지만 뇌 기능이 정지한 때를 말하는 뇌사설로 나뉩니다. 보통은 심폐정지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자는 권리능력이 소멸되고,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됩니다. 또한 그 시점부터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일정 범위의 친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유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따르게 됩니다.(법인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유증은 가능합니다.) 유언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맞게 한 유언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법에서 .. 2022. 3. 22.
일반입양과 친양자 제도의 차이 입양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 제도가 있는데요. 두 입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입양 친양자 제도 성립요건 - 당사자의 합의 - 단, 미성년자 입양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자녀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 그대로 유지 -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 상속 -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에 대하여 상속 가능 - 양부모에 대하여만 상속 가능(친생부모 상속 불가) 나이 제한 - 없음 - 입양자가 양부모보다 연장자인 경우는 안됨 - 동갑까지는 가능 - 미성년자에 한함 양부모의 요건 - 성년자이기만 하면 가능 - 미혼자도 가능 - 3년이상의 혼인 중인 법률혼 부부 -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 2022. 3. 22.
혼인(사실혼. 법률혼)과 이혼(협의이혼. 재판상이혼) 혼인 혼인은 말 그대로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으로 일종의 계약을 말합니다. 혼인이 성립되려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자유로운 혼인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 혼인의 장애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으로 혼인 가능한 연령이어야 함 만약 18세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근친혼이 아니어야 함(8촌 이내의 혈족) 중혼이 아니어야 함.(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하는 것) -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함으로써 법률혼 관계가 됩니다. 혼인의 효과 -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부부관계 및 인척관계) - 동거, 협조, 부양, 정조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성년의제 : 미성년자의 경우(만 18세 미만) 혼인과 동시에 민법상 성인이 되어 단독.. 2022. 3. 22.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특수불법행위) 고의든 과실이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했을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 75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 :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를 인식하고서도 일부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 :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생할 일정한 결과를 부주의로 인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위법성 : 가해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cf.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손해발생 :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재산상의 손해나 정신상의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인과관계 :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 2022. 3. 21.
계약의 성립과 미성년자와의 계약 (+채무 불이행이란?) 계약의 성립 거래를 하고 특별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일정한 합의 또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1. 계약의 성립조건 - 계약을 청약하는 의사와 승낙하는 의사가 합치될때 계약이 성립됐다고 이야기합니다.(청약 + 승낙) -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효력이 생기는것은 아닙니다. - 계약서는 분쟁해결시 증거작용으로 사용됩니다. - 계약의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확인하는 제도를 '공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분쟁이 생겼을때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재판이 아니더라도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계약 효력 조건 - 계약당사자에게는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이 없을시 -> 계약 무효 가능 -> 행위능력이 결여된자.. 2022. 3. 21.
권리능력vs의사능력vs행위능력 비교 권리능력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말합니다.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와 태아의 권리능력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권리의 주체(자연인) 출생시에 권리능력을 획득하고 사망시에 권리능력 상실 - 진통설(형법) : 아기가 태어나려고 진통이 오는 시점부터 사람으로 인정 - 전부노출설(민법) :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점부터 사람으로 인정 - 놔사설 : 장기 이식의 필요성을 이유로 뇌사상태를 사망으로 봄 - 심폐기능 정지설 : 심장과 호흡이 영구히 정지한 시점부터 사망으로 판단 2) 권리의 주체(법인)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or 재산. 사단법인(사람의 결합), 재단법인(재산의 결합)이 있음. 법인은 권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은 .. 2022. 3. 21.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와 수정원칙 민법은 개인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법'중에 하나입니다. 사법의 일반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대 민법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기본요소로 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합리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특징 문제점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인은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함 - 경제적 강자가 대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 -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됨 - 계약 체결 여부, 계약 내용 형성, 계약 방식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 계약은 .. 2022. 3. 20.
다수 대표제 vs 소수 대표제 vs 비례 대표제 비교 1. 다수 대표제 - 한 선거구에서 득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되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자치단체장,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다수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cf.기초의회의원은 소수 대표제) - 다수 대표제는 상대(단순)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 다수 대표제 - 총 유효 투표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 당선자 결정이 쉽고 간편 - 정국 안정 기대 -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다. - 소수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아진다.(20대 대선에서 1, 2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낮은 득표수..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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