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의미.기본원리(+우리나라 현행 헌법 특징)

헌법의 의미

 

-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최고의 법을 말한다.

- 최고성, 추상성, 법규범성, 이념성 

 

- 헌법은 규범성 뿐만 아니라 정치성을 나타내고 있다.

- 헌법은 강한 정치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객관성을 요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이념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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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헌법 특징

 

- 1948년 7월 17일 제정

- 총 9차례 개정

 

- 현행헌법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계기로 개정

 ->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간선제 -> 직선제)

 -> 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

 -> 헌법재판소 신설(헌법에 어긋나는 법률과 국가 공권력의 작용을 심판할 수 있게 됨)

 

- 국민의 기본권 확대 보장

 -> 형사피고인의 무죄 추정

 ->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의 확대

 -> 환경권, 평생 교육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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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기본원리

 

1. 국민 주권주의

-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복수 정당제, 선거제도, 지방 자치제도, 직업 공무원 제도 등

 

 

2. 자유 민주주의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국민적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원리

- 인간이 존엄성 존중, 기본권의 현실적 보장,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사법구너의 독립, 복수 정당제, 상향식 의사결정 등

 

 

3. 복지 국가의 원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 적정한 소득의 분배

 -> 근로자의 최저 임금 보장

 -> 저소득층 기초 생활 보장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4. 문화 국가의 원리

 

- 국가가 문화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하여 사회 문화발전을 도모한다는 원리

- 역사와 전통

- 전통문화, 민족문화

- 평생교육 진흥

 

 

5. 국제 평화의 원리

 

-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자위적 전쟁은 가능)

-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국제법 존중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6. 평화 통일 지향 원리

 

-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