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민주 국가는 권력 분립을 제도적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몇 개의 국가 기관에 분산됨으로써 국가 기관 사이의 상호 관계에 따라 정부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미국, 의원내각제는 영국이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원집정부제도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의 형태를 띠는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대통령제
- 권력의 엄격한 분립이 행해지고, 권력기간 상호 간의 독립성이 보장된 정부 형태
- 미국의 독립 혁명 과정에서 출현. 왕이 없는 공화정에 적합
-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 바탕
- 대통령과 의회의원은 각각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
- 입법부와 행정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음
- 의회 의원은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공포권
- 의회의 각종 동의권과 승인권
- 의회의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
- 일반적으로 부통령제 채택 ( ex. 미국)
<장점>
- 대통령의 임기 보장. 정국 안정 효과. 정책의 계속성 확보
-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주 방지
<단점>
- 임기보장된 대통령 -> 의회에 대한 책임 X -> 정치적 책임에 둔감, 독재화 우려
- 입법부와 행정부 대립 발생시 -> 조정 곤란. 갈등 장기화 우려 (여소야대의 경우 더 안좋음)
2. 의원 내각제
- 권력이 융합된 정부형태
- 내각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짐
- 영국의 명예혁명 과정에서 출현
- 입헌 군주제 바탕으로 한 의회 중심의 정치 형태
- 로크의 권력 분립론(이권 분립론)의 영향을 받음
- 의원직과 각료직 겸직 허용
-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 각료의 자유로운 의회 출석. 발언권
-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우리나라엔 없음)
- 내각의 의회 해산권 (우리나라엔 없음)
-> 상시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보다 정치적 책임에 더 민감
- 군주나 대통령은 명목상의 원수 -> 정치적 실권 없음
- 실직적 권한은 총리가 지니고 있음
<장점>
-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처리 가능
- 책임 정치 구현
-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정치적 대립을 신속하게 해결 가능 (내각불신임 or 의회 해산을 통해서)
<단점>
- 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 ->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 과반 이상 정당이 없는 경우 -> 연립 내각 구성 -> 정국 불안 가능성
3. 이원 집정부제
- 대표적인 나라 프랑스, 바이마르 공화국
- 평상시와 전시로 나뉨 (평상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담당,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 책임. 전시 때는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가짐)
- 국민에 의해 대통령 선출 -> 의회에 대한 책임 X
- 총리와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 ->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
- 대통령은 총리 임면권과 의회 해산권 사용 가능
- 의회는 내각불신임권 가짐(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X)
- 총리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여소야대 발생 시 -> 동거 정부 만들어짐
<장점>
- 국가 위기시 -> 대통령의 직접통치로 신속, 안정적인 국정처리 가능
- 평상시 -> 의원내각제적인 운영 -> 행정부와 입법부의 마찰 피할 수 있음
<단점>
-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 -> 독재 우려
-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동거정부) -> 대립으로 정치적 혼란 가능. 권력투쟁발생
- 국가위기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 -> 독재 우려
4.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요소 혼합)
- 1 ~ 6 공화국에 대한 이해와 주요 내용 파악 필요. 다음 글 참고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은?(1 ~ 6공화국 정리)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1960년 3월 15일, 제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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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 가능
-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
- 국회는 대통령 및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행사 가능
<의원 내각제적 요소>
- 대통령의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 인정
- 국회의원 -> 국무의원(각료) 겸직 가능
- 정부 -> 법률안 제출 가능
- 국무총리 or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있음
- 국무총리 제도
- 국무회의 있음 (심의기구, 대통령의 구속력음 없음)
-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구속력은 없음)
<오답주의>
-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공포권, 탄핵심판제도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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