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8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은?(1 ~ 6공화국 정리)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3.15 선거에서 자유당의 부정선거가 자행되면서 그해 4월 19일 4.19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했고, 개헌 이후 내각제에서 윤보선이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러나 나 윤보선 대통령은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한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자리에서 내려왔으며, 1963년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6대(1967년)에 재선된 데 이어 3선 개헌을 통해 7대(1971년) 대통.. 2022. 3. 13.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일정은?(+취임식. 역대 대통령 선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는데, 당선이 결정된 때라는 것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면 이를 공고한 뒤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헌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개시일, 즉 취임일은 2월 2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앞당겨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5월 9일 실시)부터는 임기 개시일이 5월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2. 3. 13. 홉스 로크 루소 정리 비교(사회계약설. 표) 정치와 법이라는 공무원 과목을 공부하다가 보면, 사회계약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홉스와 로크, 루소를 구분해서 이해하는것은 필수입니다. 사회계약설 모든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가지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였다는 견해를 말합니다. 홉스, 로크, 루소는 모두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시민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했다는 사회계약설을 공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 비교 홉스 로크 루소 인간 본성론 성악설 백지설 성선설 자연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만. 만. 투) - 항상 전쟁.. 불완전한 평화상태 -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들 때문에 갈등, 전쟁 발생 .. 2022. 3. 12. UN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ICJ) 비교 총회 -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형식상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국제 평화에 관한 건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선출 새로운 가입국의 승인 - 표결 방식 : 1국 1표 원칙을 적용합니다. - 중요 문제 : 출석 투표국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기타 문제 : 출석 투표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안전 보장 이사회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 입니다. 국제 분쟁 조정 절차나 방법 권고 침략국에 대한 경제. 외교적 제재나 군사적 개입 5개의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 → 강대국의 무대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실질 사항에 대해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veto) 행사가 가능 → 현실주의의 사례.. 2022. 3. 9. 국제관계(자유주의. 현실주의. 국제사회 발전과정)와 국제법의 종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으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던 중, 관련 내용이 나와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1.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유주의(이상주의) 현실주의 국제 관계 협력. 공존 힘의 원리 안보 실현 집단 안보 체제(UN) 세력균형전략(군사동맹) ex)북대서양조약기구, 바르샤바조약기구 사례 - 국제연합. 국제연맹 창설 - 기후 변화 협약 체결 -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 중국의 티베트 병합 정책 - 국제사회를 '무정부상태'로 인식 공통점 국가안보중시 ->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서는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개념이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내용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서방세력이 뭉친 N.. 2022. 3. 8. 안전보장이사회란? 안전보장이사회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국제연합(UN)의 주요 핵심기관입니다. 안보리 구성은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5개국씩 선출됩니다. 투표에 참가한 UN 회원국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비상임이사국은 각 지역 그룹별로 의석이 할당돼 있습니다. 안보리의 주요 기능 및 권한은 국제 분쟁의 조정 또는 해결 권고,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경제적. 군사적 강제 조치 집행, 신탁통치 기능 수행, 군비 통제안 수립, 신회원국 가입권고,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 등입니다. 안보리의 주요 결정은 상임이사국 5개국을.. 2022. 3. 7. 대한민국임시정부 간단정리(임시정부 헌정 변천과 대통령) 대한민국임시정부란? 3.1 운동이 일어난 후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임시로 중국 사하이에서 조직해 선포한 정부를 말합니다. 1919년 4월 11일 각 도의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한 후 발표하였고, 4월 17일에 임시정부를 조직해 관제를 선포했습니다. 군주제를 벗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체제로서, 당시의 각료로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이 임명됐습니다. 임시정부는 연통제를 실시해 정보통신 자금 조달을 담당하게 했으며 외교위원부를 두어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해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시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까지 독립운동의 대표기관이.. 2022. 3. 6. 메탄(Methane)이란?(+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양은? ) 2021년 10월 11일,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에 일본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24개국이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기준 30%가량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현재까지 이 서약에 서명한 국가는 전 세계 GDP의 60%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탄은 대기 중 잔류 수명이 8년으로 이산화탄소(100년)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메탄을 줄이는 것이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메탄 각종 유기물질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기체로, 동식물이 썩으면서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이 수소. 이산화탄소와 결합되며 만들어집니다. 메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바이오매.. 2022. 3. 5.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