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이란? (ft.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사법농단 사건 개요

 

 지난 2018년,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는 법관 사찰에서 출발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재판거래 의혹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사법농단이 사회의 이슈를 장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 25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정황 및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와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견된 문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과거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재판거래 대상이 되어서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 일제 강제징용 등 과거사 판결
• KTX 해고 승무원 사건
• 철도노조 파업 사건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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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수사가 수작되고 나서 수십 명의 전직, 현직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행정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 이어서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송영장을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특히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주거지를 제외한 채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가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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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이란?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3심) 사건 중에서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간단한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은 대법원이 맡는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고법우너 설치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2년 가까이 지체되다가 결국 자동 폐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