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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 헷갈리는 지문 및 내용 정리2 1. 헌법 개정안은 공고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헌법 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의 2/3 찬성을 얻었으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3.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4. 환부 거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5.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는 법률 효력 발생요건이다. 6. 일반사면의 경우 해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7. 국정조사는 8차 개헌 때 최초로 도입되었다. 현행 헌법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8. 국정감사는 유신헌법 때 삭제되었다가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9. 국회의원은 탄핵소추의 .. 2022. 5. 29.
주식과 채권 비교 구분 주식 채권 발행자 주식회사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 법인, 주식회사 자본 조달 방법 자기 자본 타인 자본(부채) 증권 소유자의 지위 주주 채권자 증권의 존속 기간 만기 없음 만기 있음 권리 의결권, 배당금 수취 채권단 참여, 확정 이자 수취 조달 원금 상환 의무 상환의무 없음 만기 시 원금 상환 수익의 형태 배당금 수취, 시세 차익 이자 수입, 시세 차익 경영 참여권 의결권 행사로 가능 없음 안전성과 수익성 채권에 비해 안전성은 낮지만, 수익성은 높음 주식에 비해 안전성은 높고, 수익성은 낮음 *주식이란? :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주는 증표 *채권이란? :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빌리고, 이자를 언제, 얼마를 줄 것인지를 약속한 증서 2022. 5. 20.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등)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가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이야기합니다. 국제 수지표는 이러한 국제 수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그리고 오차 및 누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수지 : 재화, 서비스 및 생산 요소 등의 거래에 따른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액(상품 수지 + 서비스 수지 + 본원 소득 수지 + 이전 소득수지)을 말합니다. 상품수지 - 상품 수출과 수입으로 인해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 경상수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계산은 '수출 - 수입'으로 하면 됩니다. 서비스 수지 -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 운송,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2022. 5. 1.
계층과 계급(마르크스. 베버) 계층 VS 계급 계급이론(마르크스) 계층이론(베버) -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서열화된 위치를 구분 - 경제적 요인이 다른 모든 사회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봄(일원론) - 계급간 갈등. 투쟁이 불가피함 - 이분법적. 불연속적 - 단절적. 지배와 피지배 관계 - 계급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이나 연대 의식 중시 - 계급간의 경제적 차이가 정치 사회 문화적 차이를 결정한다고 봄 -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설명이 용이함 - 갈등론에 영향을 미침 -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 - 계급, 지위, 권력상의 위치 -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 불평등 발생 (다원론) - 복합적, 연속적 - 계층간 서로 단절적이거나 대립적인 것은 아님 - 사회적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움 - 같은..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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