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8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 내에 분묘가 설치돼 있어도 개장하지 않고 그 분묘와 주변 일정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관습상의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릅니다. 분묘기지권 조상을 섬기는 한국 문화에 따른 관습상의 물권으로 분묘 수호와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주변 농지나 임야에 모셨었는데, 이후 주변이 개발되면서 묘 이전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이 생기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에게는 분묘기지권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춰야 성립이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거나, 소유하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별도의 .. 2022. 3. 4. 농지연금이란? (+지급방식. 농지은행. 관련서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9월 2일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연금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에 따라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2011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가입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2021년까지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 다만 신청일 직전 .. 2022. 3. 4. 기본소득이란?(+토마스모어. 최초 도입한곳)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2009년 설립된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작년 8월 '한국 사회 전화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2023년 월 30만원의 부분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해서 2033년에는 91만 원의 완전 기본소득으로 단계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 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은 토마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한 사회의 가치 총합.. 2022. 3. 4. 앙겔라 메르켈 독일 前총리(난민수용. 사임까지의 과정) 메르켈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998년과 2000년 여성 최초로 기민당 사무총장과 당수 자리에 올랐으며, 2005년에는 동독 출신이자 여성 최초의 독일 총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8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8년연속 1위의 기록이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에 18년간 유지해 온 기독민주당(기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총리직은 임기 인 2021년까지 수행한뒤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작년 12월 8일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임 결정까지 유럽 난민 위기가 한창이던 2015년, 100만 명이 넘는 이주자 및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하면서 심한 반발 여론에 직면했.. 2022. 3. 4.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주요 내용(EU탈퇴 결정은 언제했을까?)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조건을 담은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화(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영국은 북아이랜드-아일랜드 간 통관 절차를 감안해 별도 합의 전까지 EU의 관세 동맹에 잔류하여야 한다. 영국은 약속한 재정 기여금 390억 파운드(약 57조 원)를 수년에 걸쳐 EU에 지급해야 한다. EU와 영국 양측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3월 브렉시트 이후, 2020년 말까지 21개월 간의 전환 기간을 두기로 한다. 이 기간동안 영국은 EU내 제도와 규정에 따르지만, EU의 의사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영국의 EU탈퇴는 언제 결.. 2022. 3. 4.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변화협약(탄소중립이란?) 교토의정서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 협약으로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됐으며, 2020년 만료됐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 배출량 규제에 초점을 맞춰 국가별 목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등의 신축성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를 하였고, 2002년 비준한 한국은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 1위는 중국입니다. *몬트리올의정서 지구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CFC(염화불화탄소),.. 2022. 2. 27. 아편전쟁과 난징조약 아편전쟁은 19세기 청나라와 영국 간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청나라는 어떤 나라였으며,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청나라(1616 ~ 1911) 만주족이 세운 정복 왕조로 중국 최후의 왕조입니다. 시조 누르하치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칸황제의 자리에 취임했고 후금을 일으켜 그의 아들 태종이 1636년에 국호를 청으로 고쳤습니다. 1644년 태종의 아들 세조는 명의 멸망을 기회로 북경으로 천도해 중국의 왕조가 됩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말에 강희, 옹정, 건륭의 3대에 걸친 황금기를 이룩해 중국 역대 왕조 중 최대의 판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한민족의 반항과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따라 국세가 쇠퇴해져 신해혁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아.. 2022. 2. 21. 러시아혁명과 프랑스혁명(ft.레미제라블) 러시아혁명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1917년 3월과 11월(러시아력에서는 2월과 10월)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 두 혁명을 통칭해서 러시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2월 혁명 1917년 3월 8일 러시아의 페트로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차르 전제 정부의 내외 정책이 실패하자 진보주의자들이 주동한 일종의 민주주의적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는 전복되고 뤼보프공의 임시정부가 수립됐으며, 같은 해 7월에 온건파 자유주의자인 케렌스키 내각이 수립돼 볼셰비키 혁명의 전주곡이 됐습니다. 10월 혁명 2월 혁명으로 성립된 정부가 약체여서 소비에트와의 이중 권력 구조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이에 망명처로부터 귀국한 레닌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가치를 내걸고 민중의 지지를 넓혀 갔고,.. 2022. 2. 21.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