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8 기탁금제도와 선거구제도의 종류(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 등록 시점에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가 '기탁금제도'입니다. *2022년 3월 9일에 치뤄졌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기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들이 대통령선거에 나오는 이유는?(기탁금. 선거보조금) 어제 저녁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총 4명의 TV 대선 토론회를 시청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수요일로,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까요? 4 goodfellas5.com 기탁금 제도 - 후보자의 난립으로 인한 선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당선 or 사망, 개표결과 유효투표총수.. 2022. 3. 20. 정당vs이익집단vs시민단체 비교 정당 VS 이익집단 VS 시민단체 구분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목표 -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획득과 정권유지를 통해서 정치적 견해 실현 목적 - 자기 집단의 특수이익(배타적이익) 실현 다시 말해, 이해관계 공유자가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 - 정부가 실현하기 어려운 공익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정치적 책임 O X X 특징 - 정치적 충원기능 - 정치지도자 훈련 - 의회 정치의 운영 기능 - 매개적(중개적)기능 - 특수한 분야의 특수한 이익 추구 - 정부를 감시 및 통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 존재 - 비영리성 - 비권력성 : 정치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과 구분 - 비정부성.. 2022. 3. 20. 민주 선거의 4대원칙과 자유선거(+게리맨더링) 헌법 제2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1조에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있는것처럼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자유선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 1) 보통선거 -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성별, 학력 등에 제한없이 선거권 부여 - 일반적 평등원리 구체화(선거권의 유무) -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을 가집니다. - 제한선거의 반댓말 - 피성년 후견인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 2022. 3. 19. 지방자치의 형태 및 단체 종류(+주민참여제도)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해당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지방자치의 형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로서, 정치적 측면의 자치라고 합니다. 단체자치는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스스로 지역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를 말합니다. 행정적 측면의 자치라고도 말합니다.(지방분권의 원리) 풀뿌리 민주주의 땅 아래에서 수많은 뿌리가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성장하는 풀처럼, 평범한 시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운영과 생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 자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우리.. 2022. 3. 19. 국가기관의 임명 요건과 임기(+연임 제한규정) 나라를 이끄는 주요 요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감사원장 등 매우 다양합니다. 각 직들의 임명(당선) 요건과 임기는 제각각입니다. 연임에 대한 규정도 다 다릅니다. 우선 대통령의 임명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것과 아닌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이외에 나머지 기관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국회 동의(ㅇ) 임명(당선) 요건 임기 연임제한 규정 국무총리 대통령 임명 X X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 6년 중임X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6년 연임O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중에서 대통령 임명 X (단, 헌법재판관의 임기 6년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 감사원장 대통령 임명 4년 1차 중임O ※ 연임과 중임 구분 필요 국회 동의(X) 임명(당선.. 2022. 3. 18. 헌법재판소 구성 및 권한(위헌법률심판 VS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보호기능, 권력 통제 기능, 기본권 보장 기능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맞는 곳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중에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또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남은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는 '선출'이고, 대법원장은 '지명'입니다. 최종적인 승인은 대통령입니다.) 헌법 재판소장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권한 헌법 소원 심판 : 국민 청구.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말미암아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을때 권한 쟁의 심판 : 기관 제소. 국가 기관 상호간 or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기관과의 다툼이 생겼을때 정당.. 2022. 3. 18. 법원 재판의 종류와 심급제도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법원은 각각 상고심, 항소심, 제1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명령. 규칙 및 처분에 관한 위헌. 위법 심사권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대법원은 최종 심사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각급 법원 모두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모든 재판의 최종심은 대법원이라는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의 종류 1. 민사재판 - 사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2. 형사재판 - 범죄 성립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 3. 행정재판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 회복을 목적으로 함 -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것은 아님(행정심판은 1심이 되지 X) - 행정법.. 2022. 3. 18.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형사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힙니다. 이때 상대 다수대표제를 적용하며,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 (9차개헌이후 지금까지 적용중). 이는 이전에 전두환 정권시절 7년단임제에서 변경된것으로 장기 집권 및 독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 지휘 및 감독권,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 발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거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등으로 견제를 받습니다. -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대통령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 2022. 3. 17.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