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8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규제 정리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불복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2022. 4. 25.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문 정리(+소액 보증금액수 및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년 12월 10일 시행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다. - 임차인이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는 경매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우선 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대항요건은 인도(혹은 점유)와 주민등록(혹은 전입신고)을 말한다.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2022. 4. 25. 형사 절차 지문 정리 형사 절차 -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한다. -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가 된다. - 검사가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여 영장없이 긴급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 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현행범인이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때 체포한 피의자를 검사가 구속하고자 할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 제도는 수사 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적법 여부와 그 필.. 2022. 4. 25. 민사분쟁 해결절차(내용증명 우편제도. 민사조정제도. 소액사건심판제도) 내용 증명 우편 제도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 - 내용 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판결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 추후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1통은 쉬취인에게 발송하고, 1통은 발송인, 나머지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한다. 민사 조정제도 - 민사 분쟁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제도로 권고절차에 해당한다. - 정식소송에 비해서 감정이 상하지 않고 원만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분쟁당.. 2022. 4. 21. 기본권의 특성과 청구권의 분류 기본권의 특성 인간의 존엄성 - 자연권성 - 근본 규범성 행복 추구권 - 자연권성 - 포괄적 권리 평등권 - 자연권성 - 상대적 평등 -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with 신체의 자유) 자유권 - 자연권성 - 소극적 권리 - 포괄적 권리 - 국가로부터의 자유 실현 -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될 권리 참정권 - 실정권성 -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 ex) 공무 담임권 - 국가에의 자유 실현 청구권 - 실정권성 - 적극적 권리 -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 ex) 청원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사회권 - 실정권성 - 적극적 권리 - 추상적 권리 (구체적x) - 개별적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 2022. 4. 15. 민주정치와 헌법 정리(근대 민주정치, 사회 계약설, 헌법 기본원리 등) 집단현상설 vs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 일반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의 특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입장 - 정치를 넓은 의미로 사용 - 반장선거, 아파트 반상회를 정치의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입장 - 집단현상설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 - 국가의 국정행위를 정치로 본다. 국가현상설 - 정치는 국가 특유의 현상 -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 - 정치를 좁은 의미로 사용 - 국가의 국정행위를 정치로 본다.(집단현상설과 동일) 평균적 정의 vs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 -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 형식적, 절대적, 산술적 평등 - 정치적 영역 - 실질적인 불평등이 문제 배분적.. 2022. 4. 14. 문화의 속성(학습성. 공유성. 축적성. 변동성. 총체성) 문화의 속성은 학습성과 공유성, 축적성, 변동성 그리고 총체성(전체성 or 통합성)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습성 - 문화는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형성된다. - 인간은 그가 속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개인에게 사회적 존재로서 필요한 사회적 행동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 일란성 쌍둥이가 서로 다른 언어권에서 성장을 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 공유성 - 한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양식이다. - 한 사회의 구성원들끼리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 이해와 예측이 가능하게 해주고, 서로 다른 문화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2022. 4. 5. 관료제와 탈관료제 비교 정리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모두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이 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식적인 통제 규범이 적용되며, 기회의 공정성도 부여됩니다.(단, 관료제는 경력을 중시하고 탈관료제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관료제 - 전문전이고 복잡해진 조직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형태입니다. - 피라미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 관료제는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업무가 증대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복잡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분담된 일만 처리하는 과업의 전문화가 나타납니다. -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른 지위가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지위 획득에 따른 공평한 기회가 보장됩니다. -.. 2022. 4. 2. 이전 1 2 3 4 5 ··· 1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