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특성과 청구권의 분류

기본권의 특성

인간의 존엄성	- 자연권성 - 근본 규범성
행복 추구권	- 자연권성 - 포괄적 권리
평등권	- 자연권성 - 상대적 평등 -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with 신체의 자유)
자유권	- 자연권성 - 소극적 권리 - 포괄적 권리 - 국가로부터의 자유 실현 -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될 권리
참정권	- 실정권성 -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 ex) 공무 담임권 - 국가에의 자유 실현
청구권	- 실정권성 - 적극적 권리 -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 ex) 청원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사회권	- 실정권성 - 적극적 권리 - 추상적 권리 (구체적x) - 개별적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구체적.현실적 권리가 됨 - 국가에 의한 자유 실현 -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지만, 환경권, 건강권과 같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됨. - 가장 현대의 기본권 ex) 환경권, 보건권

- 기본권은 원칙상 법률에 해당 (명령x). 대통령의 긴급명령,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예외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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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분류

청원권	- 국민이 국가 기관에 문서로써 희망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재판청구권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보상 청구권	- 형사 피의자 or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 배상 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경제적 구조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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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 의무

국방의 의무	- 권리 X - 의무 O - 고전
납세의 의무
근로	- 권리 O - 의무 O - 현대
재산권 행사
교육
환경

- 법익의 균형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과잉 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부분 원칙으로 하며 그 중 하나라도 저촉되면 그 법률은 위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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