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보안처분의 종류(소년법상 보안처분).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
형벌은 범죄인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응징이자, 건전한 사회인을 만들어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교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는 생명형에 해당하는 사형, 자유형에 해당하는 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에 해당하는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리고 재산형에 해당하는 벌금, 과료, 몰수로 나눌수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 - 범죄에 대한 제재가 주된 내용 - 형벌은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자(심신 상실자 등)에게는 부과할 수 없음 생명형 - 내란, 살인, 강도살인 등 10여개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 - 형벌 중 최고 중한 것으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 - 형법에는 교수형으로 규정 자유형 1. 징역형 : 1개월 이상..
2022.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