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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과 미성년자와의 계약 (+채무 불이행이란?) 계약의 성립 거래를 하고 특별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일정한 합의 또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1. 계약의 성립조건 - 계약을 청약하는 의사와 승낙하는 의사가 합치될때 계약이 성립됐다고 이야기합니다.(청약 + 승낙) -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효력이 생기는것은 아닙니다. - 계약서는 분쟁해결시 증거작용으로 사용됩니다. - 계약의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확인하는 제도를 '공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분쟁이 생겼을때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재판이 아니더라도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계약 효력 조건 - 계약당사자에게는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이 없을시 -> 계약 무효 가능 -> 행위능력이 결여된자.. 2022. 3. 21.
권리능력vs의사능력vs행위능력 비교 권리능력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말합니다.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와 태아의 권리능력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권리의 주체(자연인) 출생시에 권리능력을 획득하고 사망시에 권리능력 상실 - 진통설(형법) : 아기가 태어나려고 진통이 오는 시점부터 사람으로 인정 - 전부노출설(민법) :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점부터 사람으로 인정 - 놔사설 : 장기 이식의 필요성을 이유로 뇌사상태를 사망으로 봄 - 심폐기능 정지설 : 심장과 호흡이 영구히 정지한 시점부터 사망으로 판단 2) 권리의 주체(법인)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or 재산. 사단법인(사람의 결합), 재단법인(재산의 결합)이 있음. 법인은 권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은 .. 2022. 3. 21.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와 수정원칙 민법은 개인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법'중에 하나입니다. 사법의 일반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대 민법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기본요소로 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합리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특징 문제점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인은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함 - 경제적 강자가 대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 -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됨 - 계약 체결 여부, 계약 내용 형성, 계약 방식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 계약은 .. 2022. 3. 20.
다수 대표제 vs 소수 대표제 vs 비례 대표제 비교 1. 다수 대표제 - 한 선거구에서 득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되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자치단체장,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다수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cf.기초의회의원은 소수 대표제) - 다수 대표제는 상대(단순)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 다수 대표제 - 총 유효 투표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 당선자 결정이 쉽고 간편 - 정국 안정 기대 -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다. - 소수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아진다.(20대 대선에서 1, 2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낮은 득표수..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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