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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계약. 근로3권.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근로자와 근로권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헌법 제33조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인정) 근로 계약 -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낮은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만 .. 2022. 3. 26.
제조물 책임법과 제조업자 면책사유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의 결합으로 인하여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유통 관여자 등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것을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합니다. - 제조물 자체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외입니다. - 제조. 설계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표시상의 결함까지 포함됩니다.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만 입증하면 인과관계는 추정됩니다. - 제조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무과실 책임) -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할 필.. 2022. 3. 26.
청소년 행위능력과 성년의제 (+청소년 근로. 청소년 범죄사건 처리) 미성년자로서 원칙적으로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청소년의 행위 능력입니다. 단, 일정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 - 형벌, 보안처분 모두 불가 10세 ~ 14세 미만 - 형벌 불가 - 보안처분 가능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이상 - 형사상 책임능력 인정 - 형벌, 보안처분 모두 가능 15세 이상 - 법정 대리인 동의 O -> 취업 가능 -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 62조 - 최저연령과 취직 인허증).단,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취업 가능 16세 이상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가능 - 법정 증인 선서 가능 17세 이상 -.. 2022. 3. 26.
인권 보장 제도(형사절차. 수사절차. 재판절차. 형사 피해자) 형사절차 시 인권 보장 제도가 존재합니다. 형사 절차, 수사 절차, 재판 절차, 형사 피해자 등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단계에서의 인권보호 원칙과 제도 다음의 4가지는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에서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1. 적법 절차의 원리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2. 무죄 추정의 원칙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수사 및 재판은 불구속 상태 진행이 원칙입니다.) 3. 진술 거부권(묵비권)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 절차 또는 공판 절차에서 수사 기관 또는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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