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 로크 루소 정리 비교(사회계약설. 표)

 정치와 법이라는 공무원 과목을 공부하다가 보면, 사회계약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홉스와 로크, 루소를 구분해서 이해하는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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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설

 

 모든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가지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였다는 견해를 말합니다.

 

 홉스, 로크, 루소는 모두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시민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했다는 사회계약설을 공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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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로크 루소 비교

 

	홉스	로크	루소
인간 본성론	성악설	백지설	성선설
자연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만. 만. 투) - 항상 전쟁..	불완전한 평화상태 -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들 때문에 갈등, 전쟁 발생 - 종종 전쟁..	평화로운 상태 - 고립된 상태에서는 자유로움 집단이 만들어지면 쇠사슬에 묶임 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사유재산제(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이 조성
자연법	인정	인정	인정
계약방식	전부 양도, 포기설	일부(부분) 양도설	양도 불가설
주권이론	군주 주권론	국민 주권론(간접 민주주의)	국민 주권론(직접 민주주의)
저항권	인정X	인정O(강하게 주장)
국가형태	절대 군주국	입헌 군주국	민주 공화국
특징	- 자신의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자연법이 부여 - 홉스의 저서 '리바이어던' - 계몽사상 : 프랑스 혁명 사상적 배경. 절대 군주제 비판	- 자연 상태의 권리를 두개로 나눔 - 생명, 자유, 재산은 양도 불가능 - 제재의 권리는 양도 가능 - 시민혁명에 정당성 부여	- 일반의지에 바탕을 두고 국가를 구성 -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과 동일함

※ 일반의지 : 다수의 의지가 아니라 국가 고유의 실천 의지로 개별 의지의 총합을 넘어선 국가에 의한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

 

리바이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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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점

 

1. 자연 상태는 불완전
2. 자연권(자연법) 인정
3. 국가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하여 성립한 것
4.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