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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법률과 예산의 비교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예산안 편성 : 정부 예산안 심의.확정 : 국회 예산 집행 : 정부 결산 검사 : 감사원 결산 심사 : 국회 - 예산안 심의.확정 단계 -> 예산안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한다. 법률과 예산의 비교 구분 법률 예산 존재형식 법률의 형식 법률과 별개의 형식 제출시한 제한 없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헌법 규정) 제안 및 편성 정부, 국회의원(10인 이상) 정부만 편성 가능 심의절차 국회 단독으로 수정 및 증보 가능(단, 수정시 30인의 동의가 필요) 삭감은 가능. 증액 및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소극적 수정권만 인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여부 가능 불가 의결 정족수 일반의결정족수(재.. 2022. 3. 17.
입법 과정(헌법 개정 절차.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 입법과정은 헌법개정과 법률 제정 및 개정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비슷한거 같지만 상이합니다. 두 절차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것이 포인트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 1. 제안 : 대통령 발의(국무회의 심사 필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2. 공고 : 발의 후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 3. 국회의결 :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국회 소수파 보호) 4. 국민투표 :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실시(유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확정) 5. 공포 : 대통령의 국민투표 결과 즉시 공포 6. 효력 : 명문 규정이 없어서 논란 존재. 보통 20일 경과시 효력발생이라고 함. 7. 이의제기 :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의제.. 2022. 3. 17.
우리나라 국가기관 국회(구성 및 운영. 권한과 내용) 1. 국회 - 국민의 대표기관 - 입법기관 - 국정 통제 기관 -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중심 1) 국회의 구성 및 운영 - 20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임기는 4년(헌법규정O) - 지역구 의원 :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 비례대표 의원 :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 배정 - 의장 1인, 부의장 2인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운영(법적 구속력은 X) - 교섭단체 :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 될 수 있음(동일정당일 필요는 X -> 국회의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함) - 면책특권 부여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불체포 특권 :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않는다(현행범인일 .. 2022. 3. 17.
정부형태의 의미와 종류(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근대 민주 국가는 권력 분립을 제도적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몇 개의 국가 기관에 분산됨으로써 국가 기관 사이의 상호 관계에 따라 정부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미국, 의원내각제는 영국이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원집정부제도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의 형태를 띠는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대통령제 - 권력의 엄격한 분립이 행해지고, 권력기간 상호 간의 독립성이 보장된 정부 형태 - 미국의 독립 혁명 과정에서 출현. 왕이 없는 공화정에 적합 - 몽테스..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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