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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일반입양과 친양자 제도의 차이

by 굿펠라스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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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 제도가 있는데요. 두 입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입양 친양자 제도
성립요건 - 당사자의 합의
- 단, 미성년자 입양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자녀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 그대로 유지 -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
상속 -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에 대하여 상속 가능 - 양부모에 대하여만 상속 가능(친생부모 상속 불가)
나이 제한 - 없음
- 입양자가 양부모보다 연장자인 경우는 안됨
- 동갑까지는 가능
- 미성년자에 한함
양부모의 요건 - 성년자이기만 하면 가능
- 미혼자도 가능
- 3년이상의 혼인 중인 법률혼 부부
-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 관계 유지 필요
효력 - 입양 시부터 효력발생
- 친부모와 양부모의 친권 충돌 시에는 양부모의 친권을 따름
- 재판 확정시 효력 발생
- 확정되면, 친생 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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