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정치.역사88 [공무원 사회] 헷갈리는 지문 및 내용 정리 1.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또한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다. 2.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3.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이다. 4.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5. 국무의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6.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행정부 소속 기관이다. (직무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7.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8. 정당.. 2022. 4. 28. 헌법재판소 권한과 내용 (표로 간단 정리) 권한 청구권자 의결 정족수 요건 및 효력 위헌법률심판 각급 법원의 제청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 재판의 당사자의 경우는 위헌 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에 대해 각급 법원이 이를 받아줘서 제청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하다. -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 상실(원칙) - 형벌 등의 경우 소급효 인정(예외) 탄핵심판 국회의 소추 -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을 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경우 -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청구권자가 된다. - 공직에서 파면 정당 해산 심판 정부의 제소 - 정당의 목적이나.. 2022. 4. 28.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국회의 권한. 헌법조문 참조) Q.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는 몇 명일까? 헌법 제41조 1.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법률에서는 300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위헌이 되므로,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Q. 국회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을까? 헌법 제79조 1.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 2022. 4. 28. 경쟁 형태에 따른 시장의 분류 경쟁 형태에 따른 시장의 분류 공급자수 상품의질 진입장벽 사례 특징 경쟁적 시장 완전 경쟁 다수 동질 낮음 주식시장, 농수산물 시장 - 개별 수요자와 공급자는 가격 수용자 - 일물일가 적용 - 이상적 시장 - 자원배분의 효율성 높음 독점적 경쟁 다수 이질 낮음 주유소, 미용실 - 상품 차별화 독과점 시장 과점 소수 동질, 이질 높음 정유사, 통신사 - 담합 가능성 - 기업간 높은 의존성 - 가격경쟁 + 비가격경쟁 독점 하나 동질 높음 전기, 수도, 철도 - 독점 기업은 가격 설정자 - 가격차별화 - 규모의 경제 -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하는 곳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시장 가격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높지만, 상품 차별화를.. 2022. 4. 27. 이전 1 2 3 4 5 ··· 2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