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정치.역사88 '자치경찰제'란 무엇일까? 자치경찰제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 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합니다. 경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아래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다만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국가경찰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국가경찰. 자치경찰 사무의 구분과 상관없이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치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치경찰제는 각 지역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큰 특.. 2021. 10. 24. '양봉음위'란 무엇일까? 양봉음위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마음을 품는다는 뜻으로, 일당독재 체제인 북한과 중국에서는 양봉음위가 중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2013년 발표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 대원칙'에 [반당적 요소와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을 반대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중국공산당 규약에도 '양봉음위 하는 양면 주의적 행위와 모든 음모 술책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에게 도전했던 반당 반혁명종파분자들의 '말로'를 학습하면서 '동상이몽'과 함께 양봉음위를 배웁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숙청할 때 이 죄목을 적용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2021. 10. 24. '도산안창호함'에 대해서 도산안창호함(KSS-III)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 건조한 중형금(3000t급) 잠수함으로, 그 명칭은 독립운동과 민족번영에 이바지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붙여진 것입니다. 이는 2012년 방사청이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4년 착공식과 2016년 기공식을 거쳤으며, 2018년 9월 진수됐습니다. 도산안창호함은 길이 83.3m, 폭 9.6m에 수중 최대속력은 20 kts(37km/h), 탑승 인원은 50여 명, 배수량은 3320t입니다. 또 기존 1,800t급과 마찬가지로 공기 불요 추진체계(AIP)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적용했고, 연속 잠항 능력(약 20일)은 기존 잠수함보다 20% 정도 향상됐습니다. 특히 국산화율은 76%로, 국산화율이 각각 33.7/5와 38.6%.. 2021. 10. 24. '검사징계법'이란? 검사징계법 검사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 징계사유, 징계 종류, 검사징계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검사가 검찰청법 제 43조를 위반하였을 때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검찰청법 제43조는 검사 재직 중 할 수 없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 2021. 10. 24. 이전 1 ··· 19 20 21 2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