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정치.역사88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은?(1 ~ 6공화국 정리)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3.15 선거에서 자유당의 부정선거가 자행되면서 그해 4월 19일 4.19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했고, 개헌 이후 내각제에서 윤보선이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러나 나 윤보선 대통령은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한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자리에서 내려왔으며, 1963년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6대(1967년)에 재선된 데 이어 3선 개헌을 통해 7대(1971년) 대통.. 2022. 3. 13.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일정은?(+취임식. 역대 대통령 선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는데, 당선이 결정된 때라는 것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면 이를 공고한 뒤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헌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개시일, 즉 취임일은 2월 2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앞당겨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5월 9일 실시)부터는 임기 개시일이 5월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2. 3. 13. 홉스 로크 루소 정리 비교(사회계약설. 표) 정치와 법이라는 공무원 과목을 공부하다가 보면, 사회계약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홉스와 로크, 루소를 구분해서 이해하는것은 필수입니다. 사회계약설 모든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가지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였다는 견해를 말합니다. 홉스, 로크, 루소는 모두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시민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했다는 사회계약설을 공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 비교 홉스 로크 루소 인간 본성론 성악설 백지설 성선설 자연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만. 만. 투) - 항상 전쟁.. 불완전한 평화상태 -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들 때문에 갈등, 전쟁 발생 .. 2022. 3. 12. UN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ICJ) 비교 총회 -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형식상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국제 평화에 관한 건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선출 새로운 가입국의 승인 - 표결 방식 : 1국 1표 원칙을 적용합니다. - 중요 문제 : 출석 투표국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기타 문제 : 출석 투표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안전 보장 이사회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 입니다. 국제 분쟁 조정 절차나 방법 권고 침략국에 대한 경제. 외교적 제재나 군사적 개입 5개의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 → 강대국의 무대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실질 사항에 대해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veto) 행사가 가능 → 현실주의의 사례.. 2022. 3. 9.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