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前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 해편 이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위 '기무사'라고 불리는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안보지원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2018년 9월 1일 경기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창설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하였습니다. 

 

과거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전환될 당시에는 부대령을 개정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부대 역사가 이어졌었지만, 안보지원사의 경우는 기존 부대령을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 역사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기무사는 1991년 보안사 간판을 바꿔 단 지 27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엠블럼

---

국군기무사령부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정보처 내에 설치된 '특별조사과'를 모체로 하여 지난 70년간 군의 핵심 위치에 있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8년 해편(해체 후 재편성) 되었습니다.

---

기무사가 해편된 이유

 

 기무사가 해편하게 된 이유는 기무사가 과거 세월호 참사 유족을 사찰한 의혹에 이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거센 파문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군인권센터가 2018년 3월,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던 촛불집회 당시 군 수뇌부에서 위수령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 발표 이후에 잠시 수그러들었던 논란은 7월 5일과 6일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2017년 2월 ~ 3월(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면서 재점화되었습니다. 

 

 이 문건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하여 군의 계엄령 선포 및 계엄 정국 운영방안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어서 정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