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지급방식. 농지은행. 관련서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9월 2일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지연금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에 따라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2011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가입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2021년까지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

 

다만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담보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또한, 저당권 등의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로, 다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100 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지급방식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고,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

1. 정액 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2.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3. 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4.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5.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농지연금은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신청을 하거나,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사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은 농지은행 사이트주소입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연금 신청하기

---

관련서류

 

접수신청을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자료입니다.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pdf

0.33MB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pdf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