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토마스모어. 최초 도입한곳)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2009년 설립된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작년 8월 '한국 사회 전화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2023년 월 30만원의 부분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해서 2033년에는 91만 원의 완전 기본소득으로 단계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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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 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은 토마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한 사회의 가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데서 시작됐습니다. 

 

토마스모어

<기본소득의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법인세 인상
• 토지세
•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위의 재원들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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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원 마련 등의 현실 간으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존재합니다. 이는 복지에 비판적인 측으로부터는 극단적 사례로 보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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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최초로 도입한 곳은?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곳은 미국 알래스카주입니다.

 

알래스카주는 석유 수출 수입으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설립해서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핀란드가 2017년 1월부터 기본소득을 전 세계 최초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