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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 헷갈리는 지문 및 내용 정리2 1. 헌법 개정안은 공고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헌법 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의 2/3 찬성을 얻었으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3.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4. 환부 거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5.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는 법률 효력 발생요건이다. 6. 일반사면의 경우 해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7. 국정조사는 8차 개헌 때 최초로 도입되었다. 현행 헌법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8. 국정감사는 유신헌법 때 삭제되었다가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9. 국회의원은 탄핵소추의 .. 2022. 5. 29.
주식과 채권 비교 구분 주식 채권 발행자 주식회사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 법인, 주식회사 자본 조달 방법 자기 자본 타인 자본(부채) 증권 소유자의 지위 주주 채권자 증권의 존속 기간 만기 없음 만기 있음 권리 의결권, 배당금 수취 채권단 참여, 확정 이자 수취 조달 원금 상환 의무 상환의무 없음 만기 시 원금 상환 수익의 형태 배당금 수취, 시세 차익 이자 수입, 시세 차익 경영 참여권 의결권 행사로 가능 없음 안전성과 수익성 채권에 비해 안전성은 낮지만, 수익성은 높음 주식에 비해 안전성은 높고, 수익성은 낮음 *주식이란? :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주는 증표 *채권이란? :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빌리고, 이자를 언제, 얼마를 줄 것인지를 약속한 증서 2022. 5. 20.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등)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가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이야기합니다. 국제 수지표는 이러한 국제 수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그리고 오차 및 누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수지 : 재화, 서비스 및 생산 요소 등의 거래에 따른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액(상품 수지 + 서비스 수지 + 본원 소득 수지 + 이전 소득수지)을 말합니다. 상품수지 - 상품 수출과 수입으로 인해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 경상수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계산은 '수출 - 수입'으로 하면 됩니다. 서비스 수지 -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 운송,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2022. 5. 1.
계층과 계급(마르크스. 베버) 계층 VS 계급 계급이론(마르크스) 계층이론(베버) -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서열화된 위치를 구분 - 경제적 요인이 다른 모든 사회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봄(일원론) - 계급간 갈등. 투쟁이 불가피함 - 이분법적. 불연속적 - 단절적. 지배와 피지배 관계 - 계급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이나 연대 의식 중시 - 계급간의 경제적 차이가 정치 사회 문화적 차이를 결정한다고 봄 -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설명이 용이함 - 갈등론에 영향을 미침 -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 - 계급, 지위, 권력상의 위치 -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 불평등 발생 (다원론) - 복합적, 연속적 - 계층간 서로 단절적이거나 대립적인 것은 아님 - 사회적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움 - 같은.. 2022. 5. 1.
[공무원 사회] 헷갈리는 지문 및 내용 정리 1.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또한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다. 2.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3.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이다. 4.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5. 국무의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6.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행정부 소속 기관이다. (직무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7.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8. 정당.. 2022. 4. 28.
헌법재판소 권한과 내용 (표로 간단 정리) 권한 청구권자 의결 정족수 요건 및 효력 위헌법률심판 각급 법원의 제청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 재판의 당사자의 경우는 위헌 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에 대해 각급 법원이 이를 받아줘서 제청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하다. -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 상실(원칙) - 형벌 등의 경우 소급효 인정(예외) 탄핵심판 국회의 소추 -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을 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경우 -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청구권자가 된다. - 공직에서 파면 정당 해산 심판 정부의 제소 - 정당의 목적이나.. 2022. 4. 28.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국회의 권한. 헌법조문 참조) Q.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는 몇 명일까? 헌법 제41조 1.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법률에서는 300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위헌이 되므로,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Q. 국회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을까? 헌법 제79조 1.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 2022. 4. 28.
경쟁 형태에 따른 시장의 분류 경쟁 형태에 따른 시장의 분류 공급자수 상품의질 진입장벽 사례 특징 경쟁적 시장 완전 경쟁 다수 동질 낮음 주식시장, 농수산물 시장 - 개별 수요자와 공급자는 가격 수용자 - 일물일가 적용 - 이상적 시장 - 자원배분의 효율성 높음 독점적 경쟁 다수 이질 낮음 주유소, 미용실 - 상품 차별화 독과점 시장 과점 소수 동질, 이질 높음 정유사, 통신사 - 담합 가능성 - 기업간 높은 의존성 - 가격경쟁 + 비가격경쟁 독점 하나 동질 높음 전기, 수도, 철도 - 독점 기업은 가격 설정자 - 가격차별화 - 규모의 경제 -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하는 곳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시장 가격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높지만, 상품 차별화를..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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