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8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규제 정리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불복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2022. 4. 25.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문 정리(+소액 보증금액수 및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년 12월 10일 시행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다. - 임차인이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는 경매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우선 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대항요건은 인도(혹은 점유)와 주민등록(혹은 전입신고)을 말한다.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2022. 4. 25. 형사 절차 지문 정리 형사 절차 -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한다. -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가 된다. - 검사가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여 영장없이 긴급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 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현행범인이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때 체포한 피의자를 검사가 구속하고자 할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 제도는 수사 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적법 여부와 그 필.. 2022. 4. 25. 민사분쟁 해결절차(내용증명 우편제도. 민사조정제도. 소액사건심판제도) 내용 증명 우편 제도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 - 내용 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판결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 추후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1통은 쉬취인에게 발송하고, 1통은 발송인, 나머지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한다. 민사 조정제도 - 민사 분쟁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제도로 권고절차에 해당한다. - 정식소송에 비해서 감정이 상하지 않고 원만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분쟁당.. 2022. 4. 21. 이전 1 2 3 4 5 6 ··· 2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