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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 내에 분묘가 설치돼 있어도 개장하지 않고 그 분묘와 주변 일정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관습상의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릅니다. 분묘기지권 조상을 섬기는 한국 문화에 따른 관습상의 물권으로 분묘 수호와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주변 농지나 임야에 모셨었는데, 이후 주변이 개발되면서 묘 이전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이 생기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에게는 분묘기지권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춰야 성립이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거나, 소유하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별도의 .. 2022. 3. 4.
농지연금이란? (+지급방식. 농지은행. 관련서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9월 2일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연금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에 따라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2011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가입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2021년까지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 다만 신청일 직전 .. 2022. 3. 4.
기본소득이란?(+토마스모어. 최초 도입한곳)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2009년 설립된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작년 8월 '한국 사회 전화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2023년 월 30만원의 부분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해서 2033년에는 91만 원의 완전 기본소득으로 단계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 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은 토마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한 사회의 가치 총합.. 2022. 3. 4.
앙겔라 메르켈 독일 前총리(난민수용. 사임까지의 과정) 메르켈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998년과 2000년 여성 최초로 기민당 사무총장과 당수 자리에 올랐으며, 2005년에는 동독 출신이자 여성 최초의 독일 총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8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8년연속 1위의 기록이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에 18년간 유지해 온 기독민주당(기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총리직은 임기 인 2021년까지 수행한뒤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작년 12월 8일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임 결정까지 유럽 난민 위기가 한창이던 2015년, 100만 명이 넘는 이주자 및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하면서 심한 반발 여론에 직면했..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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