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와 수정원칙

 민법은 개인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법'중에 하나입니다. 사법의 일반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대 민법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기본요소로 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합리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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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특징	문제점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인은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함	- 경제적 강자가 대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 -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됨 - 계약 체결 여부, 계약 내용 형성, 계약 방식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 계약은 구두와 문서 등에 대한 별도의 형식의 제한을 받지 X	-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계약 강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
과실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 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때에만 책임이 발생 -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X	- 경제적 강자가 책임을 면하게 하는 구실로 작용 가능

 

근대 민법 수정 원칙

	특징	관련 법조항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개인의 소유권 존중, but 소유권 행사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의무 강조 ex)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 헌법 제23조 제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 공정의 원칙	-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안되고 공정해야 함 -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성실에 맞게끔 해야함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되는 법률> - 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등(노동 관계법) - 소비자 기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 민법 제2조 제1항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	-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관계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ex) 공작물 소유자 책임, 국가 영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 환경오염 책임	- 민법, 제조물책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이를 설명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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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으로 보완

☞ 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

☞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 및 보완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보완

☞ 근대 민법의 수정원칙은 기존의 기본원칙을 수정 보완한 것 (폐기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