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ICJ) 비교

총회

-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형식상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하는 일>

• 국제 평화에 관한 건
•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선출
• 새로운 가입국의 승인

<표결방식>

- 표결 방식 : 1국 1표 원칙을 적용합니다.
- 중요 문제 : 출석 투표국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기타 문제 : 출석 투표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안전 보장 이사회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 입니다.

<기능>

• 국제 분쟁 조정 절차나 방법 권고
• 침략국에 대한 경제. 외교적 제재나 군사적 개입

<구성>

• 5개의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 → 강대국의 무대

<표결방식>

•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실질 사항에 대해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veto) 행사가 가능

→ 현실주의의 사례

구분	실질 사항	절차 사항
의결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9개 이사국의 찬성
거부권	인정	불인정

---

국제 사법 재판소(ICJ)

-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UN 기관과 특별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합니다.

- 상소를 할 수 없습니다.

- 강제적 관할권이 없습니다. (판결을 이행할 수 없고,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적절한 조처를 합니다.) → 한계점

- 형사재판소와는 다릅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일종의 민사법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당사국>

- UN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성>

-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

<재판 규범>

-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을 재판의 준칙으로 삼으며 판례 및 유력 학설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

---

안전보장이사회란?(러시아 안보리 퇴출 결의안 추진)

국제관계(자유주의. 현실주의. 국제사회 발전과정)와 국제법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