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변화협약(탄소중립이란?)

교토의정서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 협약으로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됐으며, 2020년 만료됐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 배출량 규제에 초점을 맞춰 국가별 목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등의 신축성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를 하였고, 2002년 비준한 한국은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 1위는 중국입니다.

 

*몬트리올의정서

 

지구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CFC(염화불화탄소),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규정한 국제환경협약, 1989년 1월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5월에 발효됐습니다.

 

*코펜하겐의정서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 규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환경협약입니다.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의 제2차 개정 의정서로 우리나라는 1995년 3월에 발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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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대체해서 2021년부터 적용 중인 새 기후변화협약으로 2016년 11월에 발효됐습니다.

 

파리협정 혹은 파리협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협약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 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하고 있으며,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이란, 터키, 에리트레아, 이라크, 남수단, 리비아, 예멘 등 7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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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은 최대로 줄이되,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넷-제로'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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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전 대통령인 트럼프는 2017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선언했었는데, 이후 2021년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대통령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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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협약에 동참을 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파리협정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재직 시 협정을 맺었습니다. 

파리협정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