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제 vs 실적주의제 vs 관료제의 뜻은?

엽관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으로, 실적제에 반대됩니다.

 

 엽관제는 민의에 충실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지자들로 공약을 실현한다는 민주적 성격을 가진 반면, 정실에 따라 관직이 좌우돼 공정하고 안정된 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엽관제의 시조는 1828년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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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제

인사행정에 있어서 정치적. 정실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자격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권에 따른 공무원 임명의 부패와 정실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정당의 부당한 지배로부터 공무원의 독립을 보장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능력 본위의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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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일정한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전문적 능력을 가진 고급 관료에서 하급 관료에 이르기까지 질서 있는 일상 행정이 이루어지는 통치 형태, 관료제가 소수 지배자의 일방적인 지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관료주의라고 합니다.

 

 관료제는 20세기에 보통선거제의 실시를 배경으로 한 대중 민주주의의 등장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는 사회적 이해가 다양해지고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의 조직체가 출현했다는 점, 정부 활동의 증대로 정책의 전문화. 규격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정책의 입안. 실시 단계에서 행정 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이 커졌다는 점 등에 기인합니다.

 

 관료제를 체계적인 지배 조직으로 확립한 이는 독일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