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임명 요건과 임기(+연임 제한규정)

 나라를 이끄는 주요 요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감사원장 등 매우 다양합니다. 각 직들의 임명(당선) 요건과 임기는 제각각입니다. 연임에 대한 규정도 다 다릅니다. 

 

 우선 대통령의 임명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것과 아닌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가기관>

• 국무총리
• 대법원장
•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 감사원장

이외에 나머지 기관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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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ㅇ)

	임명(당선) 요건	임기	연임제한 규정
국무총리	대통령 임명	X	X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	6년	중임X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6년	연임O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중에서 대통령 임명	X (단, 헌법재판관의 임기 6년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
감사원장	대통령 임명	4년	1차 중임O

※ 연임과 중임 구분 필요

 

국회 동의(X)

	임명(당선) 요건	임기	연임제한 규정
대통령	- 상대다수대표 - 후보자 1인인 경우엔 선거권자 총수의 1/3이상 득표시 당선자로 결정 - 2인 이상의 최고 득표자가 나온경우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	5년 단임제	중임X
국무위원	-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X	X
국회의장	-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 -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 당선	2년	X
국회의원	- 지역구 : 상대다수대표제 - 비례대표 : 정당득표율에 따라(단, 봉쇄조항 기준을 통과해야 함) -> 정당 득표율 3%이상 or 지역구 의원 5명 이상의 당선자 배출 필요	4년	X
지방자치 단체장	- 직접선거 - 상대다수대표제	4년	3기까지 연임O
지방의회 의원	- 직접선거 - 상대다수대표제	4년	X
교육감	- 직접선거 - 상대다수대표제	4년	3기까지 연임O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보통 대법관이 맡음	6년	X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 대통령이 3인 임명 - 국회에서 3인 선출 - 대법원장이 3명 지명	6년	X
감사위원	- 감사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4년	1차 중임O
일반 법관	- 대법관회의의 동의. 대법원장 임명	10년	연임O
헌법재판관	- 대통령이 3명 지명 - 국회에서 3명 선출 - 대법원장이 3명 지명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	6년	연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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