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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VS 이익집단 VS 시민단체
구분 | 정당 | 이익집단 | 시민단체 |
목표 | -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획득과 정권유지를 통해서 정치적 견해 실현 목적 | - 자기 집단의 특수이익(배타적이익) 실현 다시 말해, 이해관계 공유자가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 |
- 정부가 실현하기 어려운 공익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
정치적 책임 | O | X | X |
특징 | - 정치적 충원기능 - 정치지도자 훈련 - 의회 정치의 운영 기능 - 매개적(중개적)기능 |
- 특수한 분야의 특수한 이익 추구 - 정부를 감시 및 통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 존재 |
- 비영리성 - 비권력성 : 정치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과 구분 - 비정부성 :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 - 자발성 - 공익성 |
문제점 | -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부패 및 공익 침해 가능으로 인해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 | - 시민참여가 적고 명망가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 시민 없는 시민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음 - 재정 자립도가 떨어져서 정부 및 기업의 후원에 의존하게 된다면, 비판기능이 떨어지게 되어있음 - 거의 모든 쟁점에 관여하는 백화점식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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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 - 비공식적 참여 주체 - 자발적 결사체 - 여론 형성과 조직 기능 - 참여자들에게 정치 사회화 담당(공청회, 정치 강좌, 대중 집회 등) - 정책 결정에 영향력 행사 - 정부의 견제와 비판 기능 -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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