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부장관1 '검사징계법'이란? 검사징계법 검사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 징계사유, 징계 종류, 검사징계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검사가 검찰청법 제 43조를 위반하였을 때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검찰청법 제43조는 검사 재직 중 할 수 없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 2021. 10.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