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형식상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하는 일>
- 국제 평화에 관한 건
-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선출
- 새로운 가입국의 승인
<표결방식>
- 표결 방식 : 1국 1표 원칙을 적용합니다.
- 중요 문제 : 출석 투표국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기타 문제 : 출석 투표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안전 보장 이사회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 입니다.
<기능>
- 국제 분쟁 조정 절차나 방법 권고
- 침략국에 대한 경제. 외교적 제재나 군사적 개입
<구성>
- 5개의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 → 강대국의 무대
<표결방식>
-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실질 사항에 대해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veto) 행사가 가능
→ 현실주의의 사례
| 구분 | 실질 사항 | 절차 사항 |
| 의결 |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 9개 이사국의 찬성 |
| 거부권 | 인정 | 불인정 |
국제 사법 재판소(ICJ)
-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UN 기관과 특별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합니다.
- 상소를 할 수 없습니다.
- 강제적 관할권이 없습니다. (판결을 이행할 수 없고,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적절한 조처를 합니다.) → 한계점
- 형사재판소와는 다릅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일종의 민사법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당사국>
- UN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성>
-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
<재판 규범>
-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을 재판의 준칙으로 삼으며 판례 및 유력 학설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
안전보장이사회란?(러시아 안보리 퇴출 결의안 추진)
안전보장이사회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국제연합(UN)의 주요 핵심기관입니다. 안보리 구성은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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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자유주의. 현실주의. 국제사회 발전과정)와 국제법의 종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으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던 중, 관련 내용이 나와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1.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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